• 목록

정부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모에 나섰다.

(ai 생성)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 지역 기반 산업단지, 건설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각 지역은 산업 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앙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내용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 적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례는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표준 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현장 기관이 중심이 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정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