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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수사 조직을 40개 추가 확충하기로 하면서 산업현장 안전 확보 및 사고 원인 규명 역량을 강화한다. 

ktv 제공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수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 단위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트 뉴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이 개편안에는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과·팀 40개가 새로 설치돼 지방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수사와 법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도 확충되며 예방적 감독 역량도 강화된다. 네이트 뉴스

중대재해 수사 조직 확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늘어난 수사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역량 강화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관서 차원의 수사 조직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

이번 조직 확충은 산업현장에서의 수사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여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청과 지청별로 수사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40개 조직 확충으로 지방 단위에서 수사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트 뉴스

정부는 이러한 조직 확대와 함께 수사 매뉴얼 정비 및 전문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전담 수사 조직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충분한 인력과 권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수사 강화가 기업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수사 기준과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구조적 안전 확보로 이어져,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