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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무안공항 참사 1년, 멈춰 선 진상규명… “철저한 대책 없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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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12-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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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한국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공항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이들은 “성역 없는 책임 규명과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언제든 다시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 ‘예고된 인재’였나…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안전 구역의 함정

 

사고 직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초기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지상 전파 발신 장치인 로컬라이저(Localizer)였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와 달리, 견고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 충돌하며 기체가 대파되었고, 이는 순식간에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A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단순히 조종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행 안전 구역(RESA) 내에 치명적인 장애물을 방치한 공항 인프라 설계의 근본적 결함이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공학적 인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겉도는 조류 안전대책과 현장의 괴리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Bird Strike)에 대한 대책 역시 여전히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공항은 지리적으로 습지와 논밭이 인접해 있어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겹친다. 

 

사고 당시에도 엔진 내 조류 유입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공항 측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정부가 발표한 첨단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과 24시간 전담반 운영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 항공 보안 전문가는 “레이더가 새를 찾아내도, 공항 주변 농경지의 작물 전환이나 환경적 유인 요소 제거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유가족 협의회 “책임자 처벌 없는 대책은 기만”

 

사고 유가족 협의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독립 조사위원회 법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정보 공개를 제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단순히 시설을 고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없다.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을 위반한 책임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당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배제된 공항 운영 재개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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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이전과 통합공항의 숙제

 

이번 참사는 정체되었던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의에도 복잡한 변수를 던졌다. 

 

사고 이후 공항 안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통합공항 조성을 추진하던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지역 사회 관계자는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공항에 군 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을 반길 주민은 없다”며,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무안공항을 세계적 수준의 안전 모델로 재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6자 협의체가 출범했으나,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결과’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시스템의 대전환 필요

 

결론적으로, 무안공항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 비용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1.독립적 사고 조사 체계 확립: 정부 영향력을 벗어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상설 조사 기구 강화.

2.전국 공항 안전 시설 전수 점검: 제2의 무안공항 사태를 막기 위한 노후 인프라의 즉각적인 개보수.

3.법적 책임 소재의 명확화: 설계 오류나 관리 부실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 구축.

 

기억되지 않는 참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무안공항의 비극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생명 중심'의 항공 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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