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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년, 일터 안전 격차 해소하고 ‘생명 존중’ 민주주의 실현할 것”

ktv 제공

울산 사고 아픔 딛고 ‘현장 중심 안전망’ 강화… 산재 감독 5만 개소로 대폭 확대“위험 앞의 평등” 강조하며 원청 책임 강화 및 ‘진짜 사장’ 교섭 의무 확립 예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노동 현장의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일터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 “안전은 차별받을 수 없다”… 산재 예방 총력 체계 가동

김영훈 장관은 신년사 서두에서 과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자책감과 유가족의 슬픔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말했듯 비상 상황일수록 방향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속도’가 아닌 ‘생명’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4만 개소에서 5만 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스스로 안전 관리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회, ‘안전일터지킴이’가 협력하는 촘촘한 밀착 지원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반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대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위험의 외주화 차단”… 원청 책임과 노동자 권리 보장

‘위험 앞의 평등’을 강조한 김 장관은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김 장관은 “위험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법적으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살려 사용자가 모호한 지위 뒤에 숨어 안전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진짜 사장’이 직접 안전 대책과 노동 조건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이 방치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재 보상 체계의 혁신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랭·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산재 처리 기간을 기존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하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재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김영훈 장관은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는다”며, “2026년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핑계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