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SPC 제빵공장 산업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 대응과 예방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과 의지를 밝혔다. 

그는 “SPC 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작업자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후 6시에 출근해 새벽 2시 30분까지 이어진 장시간 노동, 출·퇴근 거리 등 환경적 요인이 사고 유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Nate News+12경향신문+12Nate News+12.

김 후보자는 특히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끼임·질식 사고와 차별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경향신문. 

이를 위해 현재 차관 수준에서 구축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보다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2경향신문+2오마이뉴스+2.

또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임금체불 TF 추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지급금 회수율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Nate News+7Nate News+7오마이뉴스+7.

청문회 중에는 “SPC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며, 산업재해 원인 규명 시 작업자 행위만이 아닌 장시간 근무·출퇴근 거리·기술적 불완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경향신문+1Nate News+1.

정책 성과 외에도 노사정 협의체 구성, 근로감독관 300명 현장 투입, 폭염·폭설 등 기상재해 대비 TF 구성, 노조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등 중대재해 예방 장치 마련을 위한 다각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오마이뉴스+1오마이뉴스+1.

한편, 청문회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받아들이는 안보관 논란, 성과급 수령 내역·체납 의혹·과거 전과 기록·과태료 체납 문제 등 도덕성 이슈에 대한 질의도 강하게 이어졌다유튜브+10안전뉴스+10오마이뉴스+10. 

이에 김 후보자는 일정 부분 사과·해명했지만, 산업안전 정책 의지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노동정책과 산업재해 대응 의지를 두루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로, 실제 장관 임명 이후 그의 정책 추진 과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지가 노동계와 기업, 노동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