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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 300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ktv 캡춰]

 [part.1]

이 조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력 보강으로 평가받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전략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대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대폭 확대해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감독관은 산업안전 전담 업무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오랜 기간 산업안전 문제를 임금 및 처우 개선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강조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곧 교섭 현장에서 '생명권'을 전면에 내세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의 감독관 증원 방침과 노조의 교섭 방식은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한 '압박 전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다만 정치권이 이를 도덕적 우위를 통한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이를 실질적 임금 및 복지 개선과 연결짓는 차이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와 정부 양측이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과 교섭이 같은 방향성을 띤다면 민간부문의 자율성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한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안전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교섭이나 행정 어디서든 중심이 되어야 할 가치”라며 “근로감독 강화는 환영하지만,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part 2]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이럴 거면 정부 직접안전관리 체계로..”  

정부가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 증원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부담과 압박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단속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이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 인력 증가는 부담으로 직결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력도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기준만 높이고 점검만 강화하면, 결국 벌금과 처벌로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부가 차라리 안전관리를 직접 맡아달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행 산업안전 체계는 기업에게 1차적 책임을 지우되, 정부는 감독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산업안전은 기업에 있어 최대의 경영 리스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하며, 기업·정부·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