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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근절, 경제적 제재 포함한 강력 대응 필요”

2025년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지시로 역대 최초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토론 주제는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를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가 책임지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동부에 집중된 기존 책임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협업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처와 직접 관련 없다고 해도 산업재해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발성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향후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인 회의와 정책 점검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처벌 강화, 안전 의무 교육 확대 등의 실질적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