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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의 지시로 산업재해 전담수사팀 신설…중대재해 수사 강화된다

정부는 이대통령의 지시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연이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과 그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전국 주요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수사가 예고됐다.

이번 전담팀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통한 전문 수사관 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영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재해 수사는 각 기관이 분산적으로 처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담수사팀 신설을 통해 초동 대응부터 기소까지 일관된 수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전담팀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인력 확보와 실질적인 법 집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일부 기업계에서는 "과잉 수사로 인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담수사팀 신설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