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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8월 12일 17시 27분 –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이하 산재)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제재 계획을 제시하며, 관련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영구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재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은 공공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한국경제.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대응의 경각심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입찰 자격의 영구 박탈은 사실상 해당 기업이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로,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실효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하루 전 발표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유튜브. 해당 지시 역시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안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 발언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더 엄중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강태선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산재 관련 대응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치 못한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화된 장기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재를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 내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음.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 즉시 대통령실이 직보 받도록 하는 절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경고 수준의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억제형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은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되는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기조를 더욱 고강도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기업의 안전 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는 과도한 고삐로 인해 산업 활동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재 반복기업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재 예방 체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