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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추가 투자,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 달러(약 2,070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 7월 합의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추가 투자다. 당시 3,500억 달러는 정부 주도의 금융 패키지 성격을 띠었지만, 이번 합의는 개별 기업들이 실제 사업 확장을 위해 집행하는 실질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조선, 항공, AI, 핵심 광물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전반이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제적으로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피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누리며,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분명한 이점이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낳는다.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미국 내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또한 새로운 리스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단 산업 R&D 지원 확대, 국내 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또한 해외 투자 성과를 국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환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1,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환영보다는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부작용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