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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자발적 안전문화’ 훼손 우려…형사처벌 강화에 현장 혼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 위험성평가가 ‘형사처벌’ 논의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식별·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자율적 참여와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핵심 가치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미이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의 목적이 ‘벌’을 통한 강제성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면 기업 구성원들은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규제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문서상 절차를 맞추는 데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실질적 안전 확보’보다는 ‘서류상 안전관리’로 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들 또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작업자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형사처벌이 걸려 있다면 직원들은 오히려 발언을 조심하게 된다”며 “결국 보고서만 남기고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과 처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형사처벌은 고의적 미이행이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국한돼야 하며, 일반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현장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 

법적 제재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문화를 내재화하고, 근로자가 위험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재해 예방의 길

이라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