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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산업재해)를 기업의 신용 리스크로 본격 반영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여신·정책금융·공시·ESG 평가 등 다각도로 구체적 제재와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 중이다. 비즈워치+2비즈워치+2

우선 대출 심사 부분이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시 중대재해 이력을 금리 인상 또는 대출 한도 축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며, 만약 중대재해 예방에 충분히 노력한 기업이라면 금리 우대나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2비즈워치+2

정책금융에서도 변화가 전망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대재해 이력을 보증 심사에 반영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거나 위험성이 큰 기업에는 시장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페널티(예: 금리·수수료 불이익)를 줄 수 있다. 비즈워치+1

또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공시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를 즉시 거래소에 수시 공시해야 하며, 향후 정기 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내역과 대응책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Nate News+2비즈워치+2 

ESG 평가 기관들도 중대재해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중대재해 이력이 반영되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기준) 강화로 이어진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1

이런 정책은 “제재 + 보상”의 양방향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엔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제재를, 반대로 안전 관리가 뛰어난 기업엔 자금 조달 우대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설비에 투자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비즈워치+1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권 일부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이 대출 심사에 반영되면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위험 업종(예: 건설업)은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즈워치+2비즈워치+2 

또한, 제재의 일관성·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의 정의, 빈도, 규모 등이 제재 수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워치

금융당국은 이같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금융건전성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구조화하려는 모습이다. 

향후 정부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예: 신용정보원 통한 중대재해 이력 공유), 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 적용 속도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