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법정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