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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망 증가에 ‘단기 집중과제’ 착수…“현 상황 매우 엄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하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자율안전 권한 강화 

△지방정부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를 ‘초단기 성과 과제’로 지목했다.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벌목 현장, 지붕 공사, 양식장 등 사고가 잦은 분야에 대해 기술지원과 합동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기초 안전수칙 준수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 60% 이상을 집중 지원하며, 태양광 설치 등 정부지원사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 오는 15~19일 범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재난·사고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에는 조달 가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를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확대 및 제한기간 연장도 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석탄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 주도의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설비 해체 과정에도 건축물관리법상의 감리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

법무부는 노동부·대검찰청과 협력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반복되는 기초 안전수칙 위반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사건 처분 및 양형 판단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정부, 범정부 TF 가동…“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 추가 개최”

정부는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세부대책을 논의한다.
추진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추가 점검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